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이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영)

(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이, 8일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포시의회 운영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의 논리에 휘둘리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조례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발언의 출발점은 지난 3월 15일 열린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였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약 10페이지 분량의 연구계획서를 직접 발표했지만, 결과는 날짜조차 없는 ‘미승인’ 통보서 한 장뿐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두 건의 연구과제는 각각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승인됐다. 박 의원은 이 과정을 두고 "형식은 절차였고, 실질은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꼬집었다.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그는 “민간위원 두 명 중 한 명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 다른 한 명은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인사였다”며 “이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 심사에 참여했지만, 시민 누구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이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편향된 운영과 불공정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사진=군포시의회)

박 의원은 정보공개 문제도 거론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각 지방의회에 요청한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는 심사위원 명단, 의원 징계 이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군포시의회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본회의에서 사생활 언급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를 설명하며, “징계심사자문위에서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사안으로 회부된 자당 의원들에게는 관용을, 저에게만 징계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비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회 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계수조정 과정과 징계 절차를 공개하자는 자신의 제안이 “시민이 알면 의원이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결됐다는 사실도 덧붙이며 “이는 결국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낡은 정치의 단면”이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군포시의회가 진정 시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의정 정보와 징계 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해 군포시의회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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