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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세상
호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강아지, 비행기를 타는 반려동물등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2,167만 호라고 한다. 같은 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숫자는 586만 마리이며 이 중에서 80%가 강아지이고 전체 가구 수 대비하여
이민희 소장
2023.03.22 14:22
칼럼
[박세호 칼럼] 기러기 한 쌍의 의미
전통 혼례를 보면 신랑이 백마를 타고 신부의 집으로 가는데 기러기 한 쌍을 든 기럭아비가 신랑보다 앞서가서 신부의 어머니에게 먼저 기러기 한 쌍을 전달한다. 신부의 어머니는 기러기 한 쌍을 받으면 치마에 싸서 전안청이라고 하는 큰 상위에 올려놓으면 혼례가 시작된다. 예전에 전통 혼례를 하면 혼례 탁자 위에 기러기 한
민희윤 기자
2023.03.20 10:43
칼럼
늘어나는 우리나라 인구소멸 지역들
우리나라도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89곳의 기초 자치 단체를 인구소멸 예정 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226개의 지방 자치 단체중에 약 25%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인구소멸 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라는 사회학자가 처음으로 개념을 정립하였는데, 출산이 가능한 만 20세에서 39세 이
이민희 소장
2023.03.15 15:37
칼럼
[이상열 변리사] 척척리별의 IP 이야기 – 제3화 특허권을 받기 위한 절차와 심사
특허는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발명에 대한 특허명세서를 작성해서 출원하고,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특허법 제66조).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 제97조).[
이상열 변리사
2023.03.11 18:48
칼럼
육상 영웅 우상혁과 데상트
얼마전에 SNS에 국민 영웅이며 국가 대표 높이 뛰기 선수인 우상혁 선수가 왼쪽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홍보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것을 본 또 다른 사람의 SNS에서는 왼쪽 가슴에 단 데상트가 일본 상표라고 네거티브한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온 것이 있었다.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스포츠 경기중에 가장 벽이 높다고 하는 육상
이민희 소장
2023.03.10 21:09
칼럼
경조사 어디까지?
통신 시장의 발달로 어찌 보면 현대인들은 문자나 카톡의 홍수 속에서 살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루에 두 번씩 나라 또는 자치단체에서 보내주는 재난 문자부터 시작해서 모임이나 약속, 휴대폰 판매나 대출 문자에서 열어보면 기분 좋아지는 좋은 글이나 스팸 문자에 경조사 문자까지 하루에 수십통씩 쏟아지는 문자 홍수 속에
박세호 회장
2023.03.07 16:51
칼럼
인구 절벽 답이 있을까?
코로나19의 영향도 크겠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앞섰다고 한다. 출생자 수가 24만 9천명이고 사망자 수가 37만2천8백명으로 출생자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크게 앞서고 있다. 본격적으로 인구 절벽이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구 절벽의 가장 큰 원인은 미혼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이민희 소장
2023.03.06 19:35
칼럼
척척리별의 IP 이야기 – 제2화 ‘공지예외주장과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충돌’
최근 필자가 (원고, 상고인) 대리한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후10473, 판결선고 2023. 2. 23.)이 나와서 소개하고자 한다. 본 케이스는 디자인 사건이지만 특허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허로 서술하며 ‘공지예외주장과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충돌’에 관한 것이다. [공지예외주장] 발
이상열 변리사
2023.03.01 23:31
칼럼
5일장의 추억
엊그제는 용인 5일장 이었다. 매 5일 10일인 용인 5일장을 몇 년만에 옛날의 추억을 그리며 지인들과 함께 했다. 어려서는 김량장이라고 불렀는데 어느새 용인 5일장으로 바뀌었다. 어려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갔던 장터는 옷이나 신발 잡화등과 입구부터 시끌 시끌한 좀약 장사와 장날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엿장사의 가윗 소리 그
이민희 소장
2023.02.27 16:19
칼럼
척척리별의 IP 이야기 – 제1화 특허법의 목적
[특허법의 목적]특허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1조).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기 위해서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발명자에게 그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발명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제3자가
이상열 변리사
2023.02.24 04:31
칼럼
유문종의 한마디_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21일 통과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다.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이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후 어마무시한 손해배상을 회사 측이 요구했고, 이를 견디기 힘든 노동
유문종 소장
2023.02.22 15:53
칼럼
여행의 즐거움...'수많은 과제를 풀려면 여행의 즐거움을 얻어 보자'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억제된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방역 조치 해제등으로 하나 둘씩 여행을 계획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여행하면 누구나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학창시절 수학여행부터 휴가를 핑계로 만든 가족여행이나 여름 바캉스, 가을의 단풍 여행, 겨울 스키 여행등 길고 짧은 여행의 추억을 생각
이민희 소장
2023.02.21 14:37
칼럼
환경이 바뀌면 문화와 습관이 먼저 바뀐다.
역사적으로 커다란 사건을 한번씩 겪고 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 것 같다. 지난 3년간 코로나 19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속에 살았고 아직까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실내외에서 마스크도 벗고 일상으로 돌아 가라고 해도 아직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일상으로 돌아 가지
이민희 소장
2023.02.16 16:53
칼럼
걷기 모임의 진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5백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숫자다. 당뇨병의 당화 혈색소와 공복 혈당을 줄이는 데는 걷기 운동이 최고 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일 것이다. 제주도 ‘올레길’ 과 각 자치 단체에서 ‘둘레길’ 등을 만들어서 주어서 그런지 걷기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걸을 수만 있는
이민희 소장
2023.02.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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