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된 탄핵촉구 당원결의대회(사진=황대호 의원 페이스북)

(수원=뉴스영 공경진 기자) 수원시 구운동에 위치한 서호노인복지관이 최근 특정 정치적 성향의 행사 개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복지관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의 의정보고 및 신정개헌 관련 대화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탄핵 찬성 집회는 특정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공공시설을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 시설이 정치적 집회 장소로 사용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시설 대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조차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사가 개최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관 측은 "행사 진행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공공시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 점에 대한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은 "공공복지시설은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인 공간인데, 특정 정치인을 위한 장소로 제공됐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의정보고 활동과 정치적 논의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공시설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공시설의 정치적 이용 문제는 이번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에도 공공복지시설이나 주민센터, 도서관 등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행사에 활용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 사안이 향후 공공시설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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