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공경진 기자)

AI가 생각하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40대 남성의 모습

정부는 청년을 미래로 여기며 주거와 일자리, 금융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 연령을 만34세에서 39세로 일부 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40대에 진입하는 순간부터는 그동안 받던 혜택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청년의 나이 기준을 단순히 늘리는 것이 과연 해결책일까?

청년의 법적 정의와 정책의 현실적 괴리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 19세부터 34세까지로 규정한다. 그런데 정부는 일자리 불안, 주거난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청년 창업이나 주거 지원 같은 정책에 한해 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정책을 적용하는 이유는 청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단순히 나이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40대에 진입하는 순간 모든 청년 정책의 혜택이 중단되고, 이들은 청년과 중년 어느 쪽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다.

청년도 중년도 아닌 40대의 현실
40대는 사회와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세대다. 이들은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이라는 ‘이중 책임’을 감당하면서 대출과 주거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나이로 인해 주거·금융 혜택, 일자리 지원 등에서 대부분 배제된다. 청년 정책이 사회 초년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40대의 현실을 담아내기 어렵다. 더 이상 청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 세대는 정책적 사각지대에서 고립되고, 필요한 지원을 얻기 힘들다.

단순한 연령 상한 조정이 아닌 유연한 정책 접근 필요성
그렇다면 청년 연령의 법적 상한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이 정답일까? 20대와 30대가 겪는 현실과 40대의 현실은 분명 차이가 있다. 청년의 법적 기준을 40대까지 확대한다면 세대별로 필요한 지원이 불균형하게 배분될 가능성도 생긴다. 따라서, 나이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고용시장에서 불안정한 40대를 대상으로 직업 전환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다. 또 주거 지원의 경우, 20대와 30대 청년층의 초기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두고, 소득 수준이나 가구 상태에 따라 40대까지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창업을 원하는 40대라면 경험을 살리되, 자금 조달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저리 대출과 같은 금융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한다면 특정 연령대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0대, 정책의 사각지대를 벗어나야 할 때
결국, 40대는 중년이라 하기에는 이르고, 청년이라 하기에도 애매한 위치에 놓인 세대다. 청년의 불안정성과 중년의 경제적 책임이 혼재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연령 기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다.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기준을 단순한 나이 기준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 정책에서 지원받던 일자리, 주거, 금융 혜택이 단절되지 않도록, 정책적 전환점이 되는 40대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정의가 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사회적 역할과 경제적 책임, 개인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정책만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접근해야 더 많은 세대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는 청년 정책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정책적 사각지대에 갇힌 세대들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다.

칼럼니스트 군포정책연구원 공경진

뉴스영 뉴스영 공경진 기자 louiskaykong@gmail.com 뉴스영 공경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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