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공경진 기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월 23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게 된 지금,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인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부담으로 느끼며 기피하고 있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문제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존속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가 되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경제적 불안정이 가장 큰 원인이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가격은 약 1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청년층이 생애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임금 격차가 커지는 현실 속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둘째,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문제다. 2023년 기준,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3억 원을 넘는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청년들에게 출산을 선택할 여유를 빼앗는다.

셋째, 사회적 인식과 문화도 걸림돌이다. 여전히 육아와 가사 노동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며,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헝가리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다. 다자녀 가정에 주택 대출을 면제하고,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하며, 공공 보육 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이러한 정책은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을 2011년 1.23에서 2022년 1.55로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 대한민국도 헝가리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헝가리와 다르다. 따라서 정책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우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대출 이자를 대폭 낮추고,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대출 일부를 탕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주거 안정은 청년층이 결혼을 선택하도록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0~5세 유아 돌봄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자녀 수에 따라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야간 돌봄과 긴급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적으로 보완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소득세를 감면하거나 지방세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 변화도 병행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위한 기여임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켜야 한다. 대중매체를 통해 결혼과 양육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지역 사회에서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청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채 발행, 복지 예산 재조정 등 재원 마련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정책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부담으로 여기는 한, 초고령화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행동한다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몫이다. 대한민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지금이 그 출발점이다.

뉴스영 뉴스영 공경진 기자 louiskaykong@gmail.com 뉴스영 공경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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