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가 2024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뉴스영 이현정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 결과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국토부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의 자체감사는 맹탕감사”라고 비난했다.
국토부에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이었던 종점 변경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토는 없고 적발된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 처분만 내려졌다.
이에 김 지사는 “감사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며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왜’,‘누가’,‘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종점을 포함하여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다”며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노선 변경안을 놓고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다만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 대해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감사가 아니라 수사 등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어 주민 숙원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를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 ‘왜’,‘누가’,‘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등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