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의원,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과도한 지방채 발행 문제 등 올바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5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성인지 관점 부족, 터널 관리 예산 집행률 저조, 건설업 임금체불 문제 등 주요 사안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박 의원은 건설본부 사업에서 성인지 관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공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해야 한다. 여성과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화장실 수 확대와 이동 경로 마련 등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공시설이 일부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성평등한 설계 기준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과 경기도인재개발원 온누리관 리모델링 착공 계획이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북수원테크노밸리 예정 부지는 이미 경기도인재개발원과 경기연구원, 기록관 등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중복 문제와 시설 활용 계획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터널 관리 용역 집행률 저조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집행률이 45%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사고이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용역 예산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매년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등의 선제적 장비 도입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 임금체불 문제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박 의원은 “경기도 내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가 1,329억 원에 달한다”며, “공정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 예산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예산 반영 여부를 질의하며,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과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에서 여성 참여가 저조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그는 “여성 참여 확대는 단순한 형평성 문제를 넘어, 성평등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배분의 효율성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대응지원사업과 자치단체 협력 사업에서 예산 삭감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와 학생,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경기도 재정은 향후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지 관점, 안전성, 공정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공공건축물 설계의 사회적 안전성 강화를 위해 범죄 예방 설계(CPTED)와 같은 요소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며, “공공시설은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박옥분 의원의 지적은 경기도 건설 예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앞으로 경기도의 예산 운영이 도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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