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제주도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위한 협력 다짐… “지방의원 힘 결집해 법안 통과 이끌 것”
뉴스영 공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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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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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수원7)는 지난 10월 29일 경기도의회 방문단과 함께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은 이달 초 전남·전북도의회 및 광주시의회 방문 이후 추진된 후속 교류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중요성을 각지의 지방의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날 제주도의회에서는 송영훈 원내대표(서귀포시 남원읍)가 최종현 대표와 방문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방문이 지방의회 간 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최 대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 대표는 "광역의회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활발히 협력할 때만이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이 실질적으로 통과될 수 있다"며 "이번 연석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내년에는 지방의원 대회를 통해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어 오는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밝히며, 전국의 광역의회 대표의원들이 참석해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석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지방의원 대회까지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지방의원들이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지방의회법 통과를 이끌어낼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남종섭 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용인3)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의원 지원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 전 대표는 "현재 의원 2명당 1명씩 배정되어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의원당 1명씩 배정하는 1인 1정책지원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이 제대로 지원받기 위해서라도 정책지원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의원의 정책 역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만큼, 정책지원관을 정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지방의회가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강력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종현 대표는 또, 현재 국회에 장경태, 강득구,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총 3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법안 통과가 되면 지방의회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 사회와 밀착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구성원들이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경기도의회 방문단과 제주도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교류의 활성화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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