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페이스북 캡쳐

(뉴스영 김영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서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에 "사회보장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사회서비스에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 "이라며 "서비스 산업은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의료, 금융, 법률, 회계 등 전문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복지는 ‘재정 소모’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18년 전 책임자로서 만들었던 '국가비전 2030'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이라며 "우리 경제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며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뉴스영 김영식 기자 newsgg01@daum.net 김영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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