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은 민선7기 당시 이재명 전 지사의 재난지원금 집행 방식에 대해 “경기도의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지급된 2021년 도민 재난지원금이 ‘여유재원 활용’이라는 당초 설명과 달리, 수조 원대의 기금 융자로 충당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민 세금으로 수년간 상환해야 할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며 ‘숨겨진 빚’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힘, 양평2)은 “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도민 부담이 없는 여유자금을 활용했다는 당시 경기도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재원은 기금에서 차입한 융자였고, 이자까지 포함해 총 2조 1,137억 원을 일반회계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기본소득 융자 회수계획’에 따르면, 2021년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재난지원금 가운데 총 1조 9,593억 원이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 방식으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연도별 회수계획 및 24년 융자회수 내역
구체적으로는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5,043억 원(이자 1,36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50억 원(이자 180억 원)을 차입했고, 총 이자액만 1,544억 원에 달한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6년까지, 지역개발기금은 2029년까지 일반회계를 통해 상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구조는 결국 도민 세금으로 상환되는 채무이며, 민선7기(이재명 지사 재임기)의 결정에 따른 정치적 효과는 과거에 가져가고, 실제 재정 부담은 민선8기와 9기가 지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적인 증세 없이 기금 차입이라는 우회 방식으로 숨겨진 빚을 만들어낸 셈”이라며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정부로부터 ‘무상 지원’을 받은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갚아야 할 부채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끝으로 “향후에도 경기도의 재정이 도민 모두를 위한 공적 자산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용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전 지사는 2021년 당시 “기금 여유재원만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고 밝혔으나, 실제 기금 운용 방식과 상환 계획이 드러나며 ‘형식은 여유자금, 실상은 융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