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희 의원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박노희 의원실

(뉴스영 이현정 기자) 이천시의회 박노희 의원은 지난 22일 이천시의회 브리핑실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 위한 사전 협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천시청 허가과 허가지원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 4명, 이천시태양광협동조합, 이천시민에너지협동조합 임원들이 참석해 현행 허가기준의 문제점과 지역 실정에 맞는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노희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는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개발과 보호가 대립하지 않도록, 행정과 민간이 함께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측은 “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달리, 이천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 실제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주민 불편과 민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균형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율해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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