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의원이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이택수 의원(국힘, 고양8)은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교복지원 방식을 현물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현행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는 현물 집단구매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교복 물려받기나 중고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교복지원 조례 개정(현금·바우처 지원으로 전환) ▲서울시처럼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으로 전환 ▲학교별 생활규정 개정을 통한 자유복장 인정 및 일상복 구입비 영수증 처리 허용 등을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발표하고, 교복 품목 자율 선택과 교복 미운영 시 자유복장 허용 등 개선안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이번 개선안 역시 교복 현물 집단구매를 전제로 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 자율선택권 확대를 위해 교복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우선 개정하고, 학교생활규정 개선, 교복 물려주기 사업 확대, 교복 자율화 문화 확산 등 행정적 지원과 우수사례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부터 무상 교복지원 정책을 시행해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6만 7291명에게 1069억 원 규모의 교복 통합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설문조사에서도 교복지원 방식을 현금·바우처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교 구성원 68%로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