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이 지난 4월 29일 시 용인시 품질점검단과 함께 롯데캐슬 하이브엘 주민 커뮤니티 시설 시공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영 이현정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아파트 건설 단계 전반에 대한 강력한 부실 방지 대책을 내놓으며, 주거 품질의 획기적 개선을 예고했다.
용인시는 23일 아파트 건설 전 단계인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민원이 끊이지 않던 ‘지하 누수’, ‘하자 은폐’, ‘입주 전 점검 미흡’ 등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언이다. 건설사를 둘러싼 신뢰의 위기를 행정이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선 아파트 부실 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시가 챙기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해법의 핵심은 지하층 외방수 설계 의무화다. 지하 공간은 준공 이후엔 외부 노출이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복구가 어렵다. 이에 따라 설계 단계부터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하고, 구조상 외방수 설계가 어려운 곳은 사업계획 승인 시 ‘누수방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제출토록 했다. 승인권자인 시가 그 계획의 타당성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기존 3회에 그쳤던 정기 안전점검을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안전점검을 한 차례 추가로 실시해, 구조적 균열이나 하자를 조기에 잡아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안전점검으로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와 지하 외벽에서 발생한 균열은 조기에 보수하고, 초기 누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실 공사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용인시는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수공사 감리보고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주택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분기별 감리 보고만 의무였지만, 이제부터는 지하층 및 최상층 슬라브 방수공사 시 감리자가 별도 감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리자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시공의 품질과 방수 적합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보완해 입주 직후 드러나는 하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입주 45일 전 입주자가 직접 집을 살피는 사전방문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용인시 품질점검단이 사전에 먼저 현장을 점검한 후 입주자 방문이 이뤄진다. 점검 결과 미흡한 시공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완료 시 사전방문 자체를 연기하게 된다.
아울러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도 부실 시공이 확인되면 해당 건설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그간 건설업계 일각에서 “준공 후는 책임 없다”는 식의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시공자, 감리자 등 모든 기술자가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상일 시장은 양지면 경남아너스빌디센트 아파트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일과 28일, 올해 1월 18일과 2월 17일 등 4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용인에선 아파트 부실 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시가 챙기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하자 보수 없이는 사용검사 승인도 없다”며 건설 전 과정에 대한 대책 수립을 시 간부회의에서 직접 지시했다. 이번 발표는 그 구체적 이행이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줄곧 “행정은 책상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해 왔다.
삼가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출입 도로 개설, 경남아너스빌 하자 대응, 그리고 이번 건설 품질 혁신 대책까지, 그 말은 하나하나 실천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준공 후 민원 대응’이라는 행정의 후속적 역할에서 벗어나, ‘준공 전 예방’이라는 선제적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시도다.
이 시장은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과 그 노력의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