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수원특례시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 “예비비를 ‘편리한 뒷주머니’ 쯤으로 여기는 안일한 인식을 지양하고,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책임성에 대해 시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준숙 의원은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수원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유 의원은 먼저 수원시에서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예비비 사용 논란을 정조준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43조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수원시가 편성한 일반예비비 약 82억 원 중 약 70%인 58억 원이 이미 승인됐다. 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봉화군과 우호 협약을 체결할 직후, 봉화군에 위치한 캠핑장 개선을 이유로 예비비까지 편성해 수원시 예산 2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 집행과정에서 시의회와 사전 소통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점에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 제3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최원용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2025년 본예산안 중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약 150억원으로 통과됐음에도, 해당 상임위는 물론 예결특위 소위원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예결특위 마지막날에 16억 원이 갑자기 증액돼 진보당 및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는 졸속 집행으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협치에 있다. 그 균형추가 깨질 때, 희생자는 시민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4조는 ‘예비비 지출 후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마치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축소 해석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핵심은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에 있다”며 “시민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시 집행부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수원 시민의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2022년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3, 4월에만 여러 차례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수원시의 시민 안전 시스템에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우려했다.

또한 “잇따른 안전 사고의 발생에도 시의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시장님께서는 대외적 사업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내부 시스템 강화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생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원은 이해 관계를 떠나 시민의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시민의 삶을 변화하는 정책이라면 시 집행부와 적극저긍로 협조하고 날카롭게 견제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된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수원시민 곁에 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