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력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광주시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의원들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석방으로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확산되었고, 대한민국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변론을 종결했고,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고려했을 때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했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차고 넘쳐나기 때문에 신속한 판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적인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하여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문” 전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민적 갈등을 초래하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외교, 노동,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정을 거듭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권력 남용과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실패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
2. 국정 운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4. 국민을 무시하는 독단적 국정 운영을 강행하는 어떠한 권력도 용납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