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감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정에서 벌어진 감사 부실에는 침묵하면서 정부 기관을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적반하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사진=고준호 의원)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힘, 파주1)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국토교통부 감사 비판과 관련해, 정작 경기도 내부의 감사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김 지사가 국토부 감사를 '맹탕 감사'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본인이 임명한 시설장에서 벌어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련 감사 결과에는 ‘고의성이 없는 관행’이라며 경징계와 시정조치에 그쳤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고 의원이 지적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수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별도 조치 없이 단순한 시정조치로 마무리됐으며, 불법적인 선결제와 허위 영수증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담당 공무원 A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감사가 원칙대로 이루어졌다면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나왔어야 한다며 김 지사가 국토부 감사를 문제 삼기 전에, 경기도 내부의 부실 감사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도의 공식 보고에 따르면 장부상 ‘0원’으로 정산된 식당이 여전히 6,400만 원의 선수금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김 지사가 ‘꼬리 자르기’를 비판하지만, 정작 경기도 감사에서야말로 하위 직급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감사를 받으면 면죄부를 주고, 남이 감사를 받으면 맹탕 감사라며 공격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김 지사는 국토부 비판에 열을 올리기 전에, 자신의 부실 행정과 감사를 먼저 돌아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