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엽의원이 3월13일 헌법재판소에서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사진=뉴스영)

(서울=뉴스영 공경진 기자) 은평구의회 김승엽 대표의원(국힘, 나선거구)이, 14일 은평구의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탄핵을 즉각 중단하고, 헌재가 국헌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민의힘 은평구의회 의원 일동은 3월14일 은평구의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각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김승엽 의원)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은평구의회 의원들이 공동 개최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자리였다.

■ 김승엽 의원, “절차적 정당성 결여된 탄핵... 헌재가 바로잡아야”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불법 탄핵에 대한 각하 결정을 통해 무너지는 국헌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헌재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하며, 이번 탄핵 심판은 졸속으로 진행돼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에서 내란죄 철회 후 국회 재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신빙성이 부족한 증거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권과 방어권 제한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의결 없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변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신빙성이 결여된 증거들이 유지된 채 심판이 진행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이 같은 탄핵 심판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국민은 정치쇼가 아닌 민생을 원한다”

김승엽 의원은 탄핵 심판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 성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이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국민 신뢰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헌재가 탄핵 각하를 통해 헌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승엽 의원,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는 헌법재판소”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에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 탄핵 심판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심판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심리와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탄핵 심판의 즉각적인 각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