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의원, “교육청 구내식당 운영 부실…직원 기본권 침해”

뉴스영 공경진 기자 승인 2024.11.20 19:25 의견 0

이자형 의원, 구내식당에서 식권 사고파는‘고구마켓’현실, 경기도교육청의 책임방기 질타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구내식당 운영 부실로 인한 직원 기본권 침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구내식당 운영 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직원들이 식권을 사고파는 ‘고구마켓’ 현상을 통해 복무규칙 위반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은 교육청의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라며, 교육청이 기본적인 조리시설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외부에서 음식을 가져다 제공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비싼 물가 속에서 직원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식권 거래 과정에서 공무원 중 대리 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다수 사용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경력 직원임을 강조하며, “복무규칙 위반은 근본적으로 교육청의 운영 체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운영지원과장은 이에 대해 “2025년 7월 직영 급식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불법적인 거래를 이어가야 한다는 말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구내식당 문제 외에도 운영지원과의 역할 부재를 언급하며, “직원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맛있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치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직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구내식당 완공 전까지 단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목만 하는 간부 공무원들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는 교육청의 기본적인 복지 체계 부재와 운영 체계의 문제를 재조명하며, 직원 복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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