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의원, "경기교육은 사활을 건 전쟁터"…근본적 대책 촉구
뉴스영 공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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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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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20일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교육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원은 서현초등학교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사례를 언급하며, “약 5개월 동안 피해 학생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사건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경기교육의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성남시의원으로 확인되면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서현초 사건은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 내 학교폭력, 학생 자살, 교권 침해, 학업 중단 등의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는지 강도 높게 질의했다. 특히 제2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 중인 과학고 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과학고 유치는 사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정책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이나 학교폭력 감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재의 교육환경은 경쟁과 압박 속에서 아이들에게 추억도, 우정도, 성장의 기회도 빼앗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사활을 건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교는 폭력과 경쟁이 아닌, 아이들에게 성장과 행복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의 발언은 경기교육의 민낯을 드러내며, 경기도교육청의 대응과 향후 정책 전환 방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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