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군부대와 지역 간 상생 협력 강화 촉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부대와 지역 주민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와 국방부 간의 적극적인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와 국방부가 매년 2회씩 개최하는 상생발전협의회가 군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군사 작전과 관련된 사안에서 법적 문제를 이유로 국방부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잦다”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역 주민들에게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군 지휘관들의 작전 판단이 지휘관별로 일관성을 잃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군 지휘관의 의사 결정에 대한 도지사와 국방부 장관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군부대와 지역 주민 간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지사께서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군 지휘관의 권한을 적절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상생발전협의체와 지상작전사령관, 도지사 간의 회의가 실무적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협의 과정을 통해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 상호 간의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협력이 잘 이루어진 부대와 지역사회에는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군부대의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소통을 강화한 예비역 장성들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를 통해 상생 협력이 이루어지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반응과 신뢰가 따라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농번기 등 지역 경제 활동이 중요한 시기에는 군부대의 협조가 지역 주민들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군부대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필요를 고려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촌 지역의 군부대들이 농번기 때 인력 지원, 교통 문제 해결 등의 방안을 검토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와 국방부 간의 협력이 단순한 협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영 뉴스영 공경진 기자 louiskaykong@gmail.com 뉴스영 공경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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