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제 27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사진=뉴스영)

(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는 지난 13일 제27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동한) 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해 시민 대상 안내와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군포시의회는 신청 및 선정 기준에 대한 불명확한 정보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군포시 주요업무보고 청취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주택정책과에 시민 대상 정보 공지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우천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군포시에 제기된 민원을 보면 시민들이 선정 절차와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며, 추가적인 설명과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훈미 의원(국힘, 가선거구)은 시민들이 선도지구 선정을 '로또 당첨'으로 오해할 정도로 정보 전달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권고했다.

불명확한 기준 문제도 제기되었다. 신경원 의원(국힘, 다선거구)은 선도지구 선정 후 재건축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민 동의 절차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요구했다. 이혜승 의원(민주당, 비례)은 국토부 지침과 군포시 기준의 차이로 민원이 발생했다며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 권리 보호에 대한 문제도 부각됐다. 신금자 의원(민주당, 나선거구)은 “선도지구 선정 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국토부 및 경기도와의 협력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군포시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길호 의원(민주당, 나선거구)은 시민들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우려하며, 도시공사와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군포시의회는 고교 무상교육과 유보통합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시의 대비 부족을 우려했다. 이우천 의원(민주당, 가선거구)은 “경기도 내 20개 지자체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군포시는 관련 계획이 미비하다”며 고교 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훈미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을 대비해 시가 교육부와 협력하여 설명회 등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귀근 의장(민주당, 라선거구)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군포시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는 계속해서 민생을 우선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277회 임시회는 20일까지 진행되며, 15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뉴스영 뉴스영 공경진 기자 louiskaykong@gmail.com 뉴스영 공경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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