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어느 하나 상식적인 것이 없다. 경제는 파탄, 안보는 불안, 정치는 실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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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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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영 이현정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의 17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실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낱낱이 밝히고 민생의 위태로움을 알리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느 하나 상식적인 것이 없다. 경제는 파탄 나고, 안보는 불안하고, 정치는 실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정부 재정위기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의 소임이다. 그러나 지금 민생과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참담한 수준”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숙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펑크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시민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는 작년 56조 4천억 원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며 교부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 교부세 삭감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꼬박꼬박 피 같은 세금을 내고 계시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안전, 복지, 문화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필수사업들이 축소될 위기”라고 경고했다.
현 정부를 비판한 이 시장은 “민생은 무정부상태에 내던져졌다”면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 촉구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 대표에게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폭압적 수사, 억지 기소와 무도한 구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검찰, 검찰독재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억압할 뿐”이라며 우려했다.
아울러 “15일과 2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선고로 부디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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