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이 조례발의를 위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배지환 의원
(뉴스영 김영식 기자)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배지환 수원시의원(국힘,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 50만 원과 둘째 아이 100만 원 지급 조례'를 부결시켰다. 표결 끝에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배지환 의원에 따르면 “무기명으로 투표가 진행됐지만,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사정희 의원(매탄1·2·3·4동)과 김은경 의원(세류1·2·3동, 권선1동)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정영모(영화동, 조원1동, 연무동), 김소진(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율천동) 의원은 찬성 의견으로 알려져, 반대 2명은 사정희, 김은경 의원 그리고 기권은 이희승 의원(영통2·3동 망포1·2동)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부결된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배 의원은 이날 조례 통과를 설득하기 위한 배부자료를 통해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통계를 근거로 수원시 출산율이 2017년 1.044를 시작으로 2023년 0.68로 매년 하락했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저출산율 14위에서 4위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인용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225곳 중 158곳인 70.2%가 첫아이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수원시의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시·군 중 87.1%에 달하는 27개 시·군에서 평균 100만 원을 첫아이 출산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정책과 비교해 수원시가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첫아이 50만 원 지급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 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2022-05,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출산지원금의 효용성이 250만 원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 원을 주고 있으므로 수원시에서 50만 원을 더 주면 0.07 정도의 출산율 상승효과가 있다”며 “100만 원을 기준으로 0.098 정도의 출산율 상승효과가 있다고 하니 첫아이 출산지원금 50만 원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수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내용을 인용해 약 50%에 육박하는 수원시 기혼 청년들(만19~34세)이 출산지원금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2022년 수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수원시 청년들의 출산지원금 정책의 선호도를 부각했다.
배 의원은 배부자료 마지막 2021-03 한국노동연구원의 ‘출산지원정책의 효과 분석’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이 첫째와 둘째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명시한 것을 강조했지만 조례는 부결됐다.
이에 사정희 의원은 △‘수원시에서 발간한 2022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응답한 1,000명의 청년들의 선정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다’ △‘2024년도인데 2022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다’ △‘해당 조사는 청년들의 욕구조사이기 때문에 첫아이 지원금 지원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배지환 의원이 제시한 근거들은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해당 내용 만으로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김은경 의원은 “지원금을 주면 좋아하겠지만 현금성 지원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문제, 개인적 사상, 만혼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찬성을 표한 국민의힘 소속 정영모 의원은 “인근 지자체에서 모두 지급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소진 의원의 경우 공식 상임위장에서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 의원은 "가능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여러 논문을 인용하여 배부자료까지 만들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연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국가가 할 일이다’ 또는 ‘예산이 28억 원이 투입되니 신중하게 검토하자’ 정도였다"며, “연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근거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저출산 문제가 국가가 할 일이라면 수원시가 저출생 대응을 하겠다고 ‘여성가족국’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의미가 없으니 반대하셔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억 원이 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은 별다른 논의도 없이 통과시키고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28억 원은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원시민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시장의 집행부가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고 시의원들에게 부결을 종용한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니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고 정말 현금성 지원이 문제라면 지금 지급하는 것도 모두 그만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11월에 같은 조례를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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