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우)이 김동연 지사(좌)에게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힘, 파주1)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도민 세금을 담보로 한 정치용 빚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이어진 채무 구조 위에 김동연 지사가 또다시 대출을 얹었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빚을 내 도민에게 쿠폰을 나눠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 등 복지 사업 명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반복해 총 5조 118억 원의 부채를 떠안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25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수천억 원씩 상환해야 하며, “이 모든 빚은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여기에 2,000억 원을 추가 대출해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활용한 빚 행정으로, 이자만 200억 원이 발생해 총 상환액이 1,9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민은 잠시 쿠폰을 손에 쥐었지만, 3년 뒤 세금 청구서를 함께 받게 되는 구조”라며 “이것이 진정한 민생정책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김동연 지사가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 재정은 충분하다’고 답했지만, 정작 도정질문에서는 ‘대출도 재정의 일부’라고 말을 바꿨다”며 “이는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모면”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재정이 충분하다면서 왜 도민의 세금을 담보로 빚을 냈는가. 이는 재정정책이 아니라 정치충성의 행정”이라며 “도민의 세금은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한 것이지, 정권 홍보에 쓰일 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전 지사는 빚을 남겼고, 김동연 지사는 그 위에 또 빚을 쌓았다”며 “소비쿠폰은 민생회복이 아니라 채무정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경기도지사는 정권의 실험실 책임자가 아니라 도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자리”라며 “지금이라도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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