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판 플라자합의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일본은 40년 전 플라자 합의가 단초가 되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며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현금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도 그 길을 걷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3,500억 달러의 현금 조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4,100억 달러는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IMF 포지션 등 다양한 형태로 보유 중이며, 위기 대응을 위한 예비 자산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에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불(up front)' 요구로 인해 이미 국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수익의 90%를 미국 내에 유보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사실상 미국 영구채권을 사라는 것과 같다"며,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에 투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미국이 동맹국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동맹국 '팔 비틀기'는 미국에도 자해 행위"라며,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MAGA) 동맹국을 껴안아야 한다.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의 제조업 역량이 미국의 제조 르네상스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첨단 제조 역량을 갖춘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양적 투자'가 아니라 '질적 투자'"라며, "우리 정부는 협상의 방향을 잘 잡고 있다. 통화스와프 요구는 매우 적절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직접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실행 기간을 최대한 늘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협상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부 비판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