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경기혁신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영 이현정 기자)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흠집내고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억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조희대 탄핵 촉구 릴레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신을 임명해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은이라도 하겠다는 양, 무리하고 부정의한 판결을 기획했다”면서 “윤석열의 파면으로 겨우 진정돼 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소용돌이로 빠트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온 국민이 겨우내 추운 거리에서 회복한 민주주의를 책상에 앉아 음모와 담합으로 좌절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의장은 “이번 판결은 대선에 대한 사법부의 노골적인 개입이자, 민주공화정 파괴 행위”라며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명령하는 대선을 불과 한 달을 앞두고 진행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노골적인 대선개입이자 사법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외쳤다.
정 부의장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은 소수의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며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잔당들의 어떠한 헌정파괴행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