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인성교육과 학교 환경 개선 뒷전…예산 운용 재검토 필요"
뉴스영 공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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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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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디지털교육사업, 학교 지원 예산, 타임오프 제도 등 주요 정책의 예산 운용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먼저 디지털교육 예산의 과도한 집중 문제를 언급하며, "디지털 교육 플랫폼과 네트워크 개선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학교 환경 개선, 인성교육, 유보통합과 같은 주요 사업은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디지털 교육 정책이 충분한 검토와 점검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외국 사례를 참고한 벤치마킹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어 성 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된 예산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조합원 수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며 계획의 구체성과 준비 상태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타임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며,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다.
성 의원은 직원 복지 확대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복지포인트, 수당, 건강검진 등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 혜택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직원 복지가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대응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치단체와의 협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업이 삭감되거나 축소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로 인해 학교와 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성기황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인성교육과 학교 환경 개선은 지역 교육의 중요한 기초다. 디지털화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예산 운용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는 디지털화와 전통적 교육사업 간의 균형 문제를 짚고, 교육청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성기황 의원의 지적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예산 운용 방식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개선 논의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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