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군 재정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뉴스영 공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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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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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는, 지난 8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8차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와 시군 간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도는 기획재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 계획을 소개했다. 아울러 각 시군이 현장에서 겪는 재정 위기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지역별 맞춤형 접근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도는 재생에너지 인허가 처리 신속화와 태양광 설치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공공부지 활용을 통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에 각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제도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재정적 부담이 큰 시군에도 수익 창출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또한, 임대자동차 등록 유치 활성화, 풍수해 대응 지원 체계 구축, 공유 PM(개인용 이동 수단) 안전 이용을 위한 견인 시행 등 시군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도 함께 논의되었다.
김성중 부지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군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들에게 불편이 전가되지 않도록 지출 효율화와 세입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도 철저히 마련해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각 시군이 다양한 재정 및 기후 위기 대응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와 시군 간의 이번 회의를 통해 재정 위기와 기후 대응이라는 중대한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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