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청년 주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찬반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뉴스영 공경진 기자 승인 2024.11.04 10:30 | 최종 수정 2024.11.04 11:13 의견 0
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의원연구단체 '군포퓨처파인더'(대표의원 박상현)가 주관한 '청년이 말하는 금융투자소득세폐지 찬반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군포시의회

(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지난 1일 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의원연구단체 '군포퓨처파인더'가 주관한 ‘청년이 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찬반 토론회’가 군포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군포퓨처파인더'가 청년층의 경제적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대학생과 직장인 청년 8명이 참가해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과 폐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최진학 국민의힘 군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박재영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청년 참가자들 다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위축되어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자본 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찬성 측은 특히 정책 변화로 인해 청년 개인 투자자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나타냈다. 권혁재 씨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현재 상태에서 시행되면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수 있다”며 “폐지가 어렵다면 시행을 유예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일시적 유예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토론회 참석한 청년들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군포시의회

반면 일부 청년들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 시점에서의 시행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 시장의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부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시행 방식과 시기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토론자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 필요한 만큼, 청년층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토론회는 청년들이 경제 정책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기획됐다”며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 관련 정책들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발언은 청년들이 경제 정책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 형성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진학 위원장 역시 “청년들의 신중한 의견을 듣고 많은 점을 고민하게 됐다”며 “당 차원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청년들의 다양한 관점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영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경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그는 청년층의 의견이 경제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년이 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찬반 토론회/사진=군포시의회

이번 토론회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경제적 이슈를 논의하고, 정책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며,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경제 정책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했다. 이러한 토론은 청년층의 목소리가 중앙 정치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박의원의 기획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청년들이 경제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 형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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