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민주, 부천3)이 주도한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 토론회가 지난 25일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지방보조금의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시·군 간 재정 격차가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보조율 조정을 통해 시·군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정 지원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지방보조금 보조율 조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제안했다. 라 교수는 “경기도와 시·군 간 지방보조금 보조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재정 형평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차등 보조율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충분한 논의와 데이터 기반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운영 방식에서 특정 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의 판단에 따른 자의적 개입을 줄이고, 공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운영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총장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특정 지역이 유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 보조율 기준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 격차를 고려한 도비 보조사업 관리 체계 강화와 기준 보조율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군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보조율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며, 조정교부금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언했다.
부천시 예산법무과의 임권빈 과장은 부천시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와 인건비 상승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보건·사회와 도로·교통 분야에 대한 보조율 상향과 신규 사업 보조율의 일정 기간 유지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연주 경기도청 안전농정예산팀장은 “형평성을 고려한 보조율 조정과 중장기적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토론회 종료 후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 간 재정 격차 해소와 공정한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비 매칭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국회의원, 조용익 부천시장이 함께 참석하여 “경기도의 공정한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보조금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이재영 의원의 주도적 역할을 격려했다. 이처럼 다양한 입장을 반영해 논의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내 지방재정 형평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