뤼튼이 그려준 '우주복을 입은 고양이' 사진


(뉴스영 김영식 기자) 챗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GPT-3.5를 기반으로 만든 대화형 AI로, 사람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을 적용하여 사람이 쓴 것처럼 의미있는 텍스트를 생성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챗GPT는 생성형 AI의 한 종류로, 텍스트나 이미지, 음성 등을 생성하는 모든 기술을 의미하는데 생성형 AI는 AI 모델이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던 방식을 벗어나 하나의 모델이 여러 과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업의 기반으로 진화하여 AI R&D 시대에서 응용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작업 효율화, 인간-로봇 인터페이스, 콘텐츠 제작, 프로그래밍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생성형 AI와 챗GPT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많은 기업과 조직이 생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스터카드는 챗GPT를 이용하여 자연어 요청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맞춤형 추천 및 지원을 제공하는 KAI라는 챗봇을 개발해 마스터카드의 모바일 뱅킹 앱에서 사용되며, 고객의 참여도와 만족도 증대에 기여했다고 한다.

또 다른 예로는 채팅 봇과 챗GPT를 비롯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 특히 금융과 의료 분야를 위한 챗봇과 AI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허깅페이스가 있다. 허깅페이스는 고객 지원, 마케팅, 판매 등의 분야에서 챗봇과 AI 언어 모델의 성공 사례를 보고했다.

이렇게 보면, 생성형 AI와 챗GPT는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영업을 증진하며 마케팅을 개선하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며 자동화된 직원 교육을 제공하려는 비즈니스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기술들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 하지만 생성형 AI와 챗GPT가 가져올 산업의 변화와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뤼튼이 그려준 '수영하는 고양이' 그림


이와 같이 생성형 AI와 챗GPT는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영업을 증진하며 마케팅을 개선하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며 자동화된 직원 교육을 제공하려는 비즈니스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기술들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 하지만 생성형 AI와 챗GPT가 가져올 산업의 변화와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처음부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각종 SNS에 적용방법, 적용사례 등을 선점한 리더가 있는 반면 아직도 긴가민가 하면서 업계 현황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혁신에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신중론자들은 특허권이나 상표권에 대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느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궁금한 점을 이상열 변리사에게 직접 문의해봤다.

1. 개인이 만든 이론도 특허나 상표권 등록가능한가?

개인이 만든 이론 자체는 특허나 상표권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제공합니다. 즉,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기술이나 제품, 방법 등이어야 하며, 새롭고 독창적이어야 하고,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론 자체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이론이 어떻게 구체적인 발명에 적용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고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로고, 이름, 심볼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론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이 있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름이나 심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론 자체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론이 특허나 상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신에 이론에 기반한 구체적인 제품,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거나 이를 대표하는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국내출판사와 계약후 해외 출판사와 영문으로 출판할 경우 저작권은?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이슈는 상당히 복잡하며, 개별 계약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출판사와의 계약은 그 출판사가 작품을 한국에서 출판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해외에서의 출판 권리는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 출판사와의 계약에서 해외 출판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작가는 별도로 해외 출판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가는 영문 출판에 대한 권리를 그 해외 출판사에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국내 출판 계약이 전세계 출판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면, 작가는 먼저 국내 출판사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국내 출판사는 해외 출판사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작가에게 해외에서 출판하는 권리를 다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 이슈는 매우 복잡하므로, 저작권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특정한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저자가 해외 사이트에 영문으로 전자책을 발행하면 저작권은?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작품이 창작되는 즉시 발생하며, 이는 저작권자가 작품을 어떤 형태로든(전자책을 포함하여) 공개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자가 해외 사이트에 영문으로 전자책을 발행하는 경우, 저작권은 여전히 저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이슈는 매우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자책을 게시하려는 플랫폼이나 사이트와의 계약 조건을 자세히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플랫폼 또는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용 약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항을 명시합니다. 일부 사이트는 저작권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함으로써 사이트에 특정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가 이미 다른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서 어떤 사용권을 출판사에게 부여했는지, 해외 배포나 전자책 형태로의 게시가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챗지피티와 공동작업했을때 저작권은?

OpenAI의 챗봇 모델인 GPT는 도구로서 기능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질문을 제시하고, 모델이 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GPT 모델이 생성하는 출력은 사용자의 입력에 기반한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원래의 사용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복잡한 문제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의 저작권 소유에 대해 항상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GPT와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과 공동작업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챗지피티와 공동작업했을때 저작권 표절의 범위는?

OpenAI의 챗지피티 (ChatGPT)를 포함한 인공지능 (AI)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자체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합니다. 따라서 AI와 공동작업 시에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는 주로 사용자가 어떻게 AI를 활용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와의 공동작업에서 표절을 고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다른 사람의 작품 사용: AI를 통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재생산하거나 사용할 경우, 해당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작자의 허가를 받거나,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AI의 결과물 사용: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사용할 때도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I의 학습 데이터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그 결과물 역시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학습 데이터가 공개 데이터이거나, 합법적으로 사용된 데이터라면 이러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AI 사용에 대한 저작권: AI 자체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AI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AI를 통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양도하도록 하는 사용자 계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AI와의 공동 작업에서 표절의 범위는 AI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AI의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AI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항상 저작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