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희 소장

코로나19의 영향도 크겠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앞섰다고 한다. 출생자 수가 24만 9천명이고 사망자 수가 37만2천8백명으로 출생자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크게 앞서고 있다. 본격적으로 인구 절벽이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구 절벽의 가장 큰 원인은 미혼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며 혼인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산형성과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지출은 359만원이며 무자녀 가정의 월 지출 평균이 260만원이라고 한다. 두 자녀 가정의 경우 월평균 557만원을 지출 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무자녀 가정보다 두 자녀 가정의 지출 총액이 2배를 넘고 있다는 얘기이다. 미혼인 청년들에게 그만큼 자녀의 출산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얘기 이다. 혼인을 해도 출산에 대한 부담이 끊이질 않는다는 얘기이다.

2022년 대학을 졸업한 취업자의 희망 연봉이 3,300만원이다. 젊은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연평균 부부 수입을 7천만원으로 잡는다고 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비로 아껴 쓰고 안 쓰고 저축을 해도 연간 무자녀 일 경우 3천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고 평균적으로 4천만원을 지출 해야 하며 2자녀를 낳을 경우 수입의 90%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게 현실적인 계산이다.

안 쓰고 아껴 써서 무자녀 상태에서 10년 이상을 모아야 수도권 아파트를 마련 할 수 있고, 우리나라 평균적인 지출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서울에서는 10년 이상을 모아야 집 한 채 장만 할 수 있지만 결혼 후에 자녀부터 출산 한다면 내 생에 내 집 마련은 꿈 같은 얘기 일 수 있다. 물론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장만 할 수 있지만 대출 금액만큼 이자등 추가 지출이 더 된다고 보면 자녀부터 낳을 경우 평생 쪼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다.

부모의 커다란 도움이 없다면 결혼을 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빚을 지고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결혼 생활은 유쾌 할 수만 없는 일이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자손을 요구 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 되어 버린지 오래 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로 소멸이 예상되는 전국에 89개 인구 감소 기초 자치 단체를 고시 하였지만 예상했던 것 보다 출생아 숫자가 적어서 금년에만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47곳 이라고 한다. 인구 감소로 소멸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지역이 충청북도 괴산군과 보은군등은 지난해 신생아 출산이 80명 내외이다. 앞으로 7년 후에는 관내 한 두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이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될 것이며 이들 지역의 공통된 특징은 65세 이상 인구가 3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 한다고 하는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에 해결책이 있나? 하고 필자도 의문이 간다.

청소년 행복 공작소 희 소장

수원 화성 걷기 운동 본부 대외 협력 위원장

뉴스영 이민희 소장 alsgml014@naver.com 이민희 소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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