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단기 실적 중심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사진=경기도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국힘·수원6)이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단기 실적 중심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 의원은 “소비쿠폰 등 단기적 특수 효과에 의존하는 정책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도민 조사에서도 ‘효과 없다’는 응답이 41%, ‘시장 자체 매력 부족’이 24%로 나타나 정책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화상품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1억 원을 투입해 신규 밀키트를 개발하더라도, 시장의 근본 매력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소비자 불만(41%)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성과 중심의 단기 사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 개혁과 환경 조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어 “상인과 소비자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온라인 판로 확보 등 장기적 대책이 부재하다”며 “경상원은 단순한 시스템 유지보수에 머물러 디지털·물류 전환에 대한 투자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 집행 부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의원은 “37억 원 규모의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이 9월 말 기준 집행률 4.3%에 불과하다”며 “사전 절차 지연이라는 이유 뒤에는 구조적 실행력 부족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의 생존이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음에도, 핵심 사업인 ‘디지털 판로개척 지원’이 일몰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정책적 무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원은 ‘경기도 브랜드거리 육성사업’ 등 신규 과제를 실질적인 혁신 방향으로 전환하고, IT·UX·물류 혁신을 통합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100억 원 규모의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등 대형 행사가 여전히 포스터·현수막 중심의 아날로그 홍보에 머물러 있다”며 “디지털 홍보 플랫폼으로의 전환 없이는 홍보비 낭비만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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