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배지환 의원
(뉴스영 이현정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동) 1년여 간의 노력 끝에 수원시민의 안정적인 가정 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배지환 의원은 지난 24일 수원시의회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수원시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이끌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 자녀 출산 시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자녀 출산 시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확대한 것이 핵심 골자다.
배지환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18일 첫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었다. 이날 배 의원은 이날 조례 통과를 설득하기 위한 배부자료를 통해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통계를 근거로 수원시 출산율이 2017년 1.044를 시작으로 2023년 0.68로 매년 하락했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저출산율 14위에서 4위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1-03 한국노동연구원의 ‘출산지원정책의 효과 분석’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이 첫째와 둘째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명시한 것을 강조했지만 조례는 끝내 불발됐다. 이날 반대 의견을 주장한 김은경 의원은 “지원금을 주면 좋아하겠지만 현금성 지원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문제, 개인적 사상, 만혼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수원시민의 혜택을 무산시켰다.
배 의원은 굽히지 않고 11월 제387회 임시회에서 또다시 조례를 발의했다. 수원시민의 혜택이 무산되는 것을 걱정해서다. 이번엔 동료의원의 동의는 이끌었지만 상대 당의 반대로 또다시 부결됐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국민의힘(김기정, 정영모, 김소진) 의원들이 찬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희승, 사정희, 김은경)과 무소속(조문경)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넘을 수 없었다”며 “수원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가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결시킨다는 것은 수원시민의 삶을 짓밟는 일”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수원시민을 위한 배 의원의 조례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결돼 시민들의 혜택이 사라질 뻔한 조례는 지난 9월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여야협치 공동 선언을 통해 불씨를 살렸다.
수원시 여야가 뜻을 모아 추진하는 시민체감 숙원사업은 ▲출산지원금 확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로 배지환 의원이 발의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수원시의회 37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만큼, 정당과 이념을 넘어 민생을 위한 협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배 의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대립이 아니라 공감과 연대에서 출발한다”며 “이 조례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 통과에 힘써주신 국민의힘 박현수 대료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9월 여야협치 공동 선언을 발의한 양당 대표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첫째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출산 친화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 약 370여일 동안 천신만고 끝에 통과된 이번 조례에 대해 배 의원은 “지난해 조례가 부결되고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2030 청년들의 목소리와 수원만 뒤쳐질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도전했다”며 “출산과 양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함께 지탱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인식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