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도의원이 6월 25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패스, 남한산성 복구 작업, 무한돌봄센터, 전통식품명인 기록화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힘, 비례)이, 지난 25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패스, 남한산성 복구, 무한돌봄센터 운영, 전통식품명인 기록화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도 높게 점검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패스 사업을 언급하며 “국비 지침 변경으로 1일 2회로 제한되면서, 초과 이용분을 경기도가 도비로 부담하게 됐다”며 “이해는 하지만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넘어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노년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어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혜택 유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효과가 높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예산 투입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남한산성 복구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설로 훼손된 세계문화유산 복구가 아직도 지연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복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 “위기 가정 지원이라는 핵심 복지사업임에도 사례관리사 처우가 열악하고, 회계 관리의 투명성도 미흡하다”며 “위탁운영 기준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식품명인 기록화 사업에 대해서는 “명인 선정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를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본예산 반영이 더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끝으로 “추경은 원칙적으로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 항목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책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