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천시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이천시의회 김재국 운영위원장이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정책제안이 집행부의 형식적 대응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재국 의원은 20일 열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자유발언이 정작 행정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이제는 무책임한 무대응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천시의회에서 발언된 총 41건의 5분 자유발언을 언급하며 “준초고층 아파트 화재 대응,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인구유입 정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중요한 제안들이 나왔지만, 집행부는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제안된 수변공원 명칭 변경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김재헌 부의장이 '수변공원'의 명칭을 '이섭대천 공원'으로 변경할 것을 정식 제안했음에도, 집행부는 수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섭대천은 이천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이름”이라며 “이를 무시한 처사는 이천 정체성에 대한 몰이해이며, 시민의 제안에 대한 외면”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지역 시민단체인 ‘이천시이원회’가 직접 ‘이섭대천비’를 복하천 수변공원에 세우며 제막식을 개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회도 참석했지만, 정작 행정의 공식 절차는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제는 공원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이섭대천 공원’으로 변경하고, 이천의 정체성을 후세에 널리 알리는 데 집행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개정도 이뤄졌다. 의원들의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가 명확한 기한 내에 답변하고,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제는 집행부가 시민의 뜻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간부 공무원들은 회의규칙 개정 내용을 각 부서에 철저히 전달하고, 즉시 이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어떤 5분 발언도 헛되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과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책무를 다해야 할 때”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