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이 경기도 재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힘, 양평2)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세입 예측 실패, 급증하는 지방채, 무책임한 기금운영 등 경기도 재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도 세입 결산이 예산현액 대비 2,221억 원 부족으로 마감됐다”며, “이는 단순한 추계 오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직격했다. 경기도의 세수 오차율은 2023년 기준 104.17%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예측 실패는 채무 증가로 직결되며, 결국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방채 증가다. 경기도 부채는 민선 7기 말 기준 4조 5천억 원에서 2024년 결산 기준 6조 6,068억 원으로 46.8%나 늘었다. 이 의원은 “지방채 상환이 2028년과 2030년에 집중돼 있어 차기·차차기 도정과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방채를 운영부서가 ‘수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지방채는 엄연한 금융성 채무임에도 회계상 ‘수입’으로 인식해 실질적 재정부담이 왜곡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에는 예산지원 방식이었던 사업들이 최근 융자 방식으로 전환되며 지역개발채권 잔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며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기금 운용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기금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강조되다 보니 책임성은 실종됐다”며, “매년 감사 지적이 반복돼도 개선되지 않는 관행은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산 심사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집행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2024년 기획조정실 소관 사고이월 중 약 459억 원이 특별조정교부금 지연에 따른 것”이라며, “2022년부터 3년째 연말에 지급 결정이 이뤄져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시기를 정례화해 시·군의 예산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관리채무부담도는 2024년 37.22%로 기준을 초과했고, 2025년에는 41.2%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채무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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