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은 6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서류를 분석한 결과, 회계처리와 정산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사후검증과 정산검사를 주문했다.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힘, 고양7)이,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의 ‘경기도 통큰세일’ 사업 정산 서류를 분석한 결과, 회계처리와 정산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사후검증과 정산검사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보조사업임에도 사업비 전액을 외주 용역업체에 일괄 이체하거나, 계약서와 견적서 등 필수 증빙 없이 정산이 완료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전용카드나 전용통장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출연금 사업이라는 이유로 회계기준이나 계약 절차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행정 관행이 반복될 경우, 공공재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추진한 사업이라면 회계 투명성과 정산의 엄정함은 기본”이라며 “도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정산관리 미흡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제실은 “출연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상원 관계자도 “보조사업 정산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정산 절차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증빙자료 확보와 보고 체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의원은 “도민 혈세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정산검사 강화와 철저한 이행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