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
(하남=뉴스영 공경진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해 8월 23일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했던 동서울변전소 관련 업무협약을 해지한 가운데, 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변전소 증설 및 관련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남시는 이번 발표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특별위원회의 성명서에서 제기된 "하남시가 변환소 설치 계획을 몰랐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7월 15일 공보담당관 명의의 입장문에서 "한전이 변환소 설치 계획을 밝히면서 증설이라는 부분에 처음 놀랐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으며, 해당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업무협약서 공개 결정... 행정심판위원회 판결 따라 공개 조치
하남시는 한전과의 업무협약서에 포함된 비밀 유지 조항과 한전의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협약서를 비공개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6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서는 선언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적다"며 공개 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협약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업무협약서 작성을 위한 제반 자료 일체에 대해서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했으며, 이에 따라 하남시의 해당 자료 비공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변전소 증설 과정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민선 8기 출범 이전인 2022년 1월에 한전에서 입지를 확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감일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한전이 4차례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당시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하남시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간지, 하남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활용해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9월 13일 하남시의회에도 의견을 조회했으나, 시의회를 포함한 주민 및 기관에서 별다른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한전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6월 이후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7월 한전의 주민 사업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주민수용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하남시는 8월 21일 한전의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총 4건을 불허하고, 8월 23일 한전과의 업무협약을 해지했다.
■ 변전소 증설 대가로 원도심 지중화 지원받았다는 주장 반박
하남시는 일부에서 제기된 "변전소 증설 대가로 원도심 지중화를 지원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는 “한전이 감일 신도시 내 19개 단지 중 12개 단지와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해 협의했으나, 주민 반대로 특별지원사업이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한전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이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도심 지중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공모사업’에 하남시가 선정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17%), 하남시 20억 원(33%), 한전 16억 원(27%), 통신사 14억 원(23%) 등 총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변전소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 하남시 “행정절차 투명하게 진행… 일부 의혹 제기에 유감”
하남시는 그동안 변전소 관련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 왔으며,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변전소 증설과 관련된 일부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끝으로, 시는 “신장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은 변전소 증설과 관련한 대가성 사업이 아니다”라며 “향후에도 원도심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지중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문제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감일동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