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뉴스영 공경진 기자) 대한민국 정치가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치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를 당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연임제 도입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 왜 임기 단축인가?

현직 대통령의 5년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이는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고, 새롭게 개정된 헌법 아래에서 조기 대선을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는 응급 조치다. 정치권은 국민적 불신이 고조된 현 상황에서 갈등을 장기화시키기보다는, 현 체제를 조기에 종료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개정된 헌법 체제 아래에서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통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위기를 해결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4년 연임제, 새로운 정치 체제를 제안하다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 왔다. 단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장기적 비전을 실현하기 어렵고, 임기 말에는 필연적으로 ‘레임덕’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이 채택한 4년 연임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강화

연임 여부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장기적 비전을 실현할 동기를 갖는다. 단기적인 인기몰이 정책 대신,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신뢰를 얻으려 노력하게 된다.

2. 국민의 선택권 확대

연임제를 통해 국민은 한 차례 더 대통령을 평가할 기회를 갖는다. 이는 국민 주권의 확대를 의미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한다.

다만, 연임제를 도입할 경우 과도한 선거 캠페인으로 인한 정치적 소모와 정권의 장기 집권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 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와 사법부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필수적이다

헌법 개정은 단순히 정치권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통한 과반수 동의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필자는 공청회, 국민참여형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예컨대, 개헌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하고, 주요 방송사와 언론을 활용한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다.

국민적 숙의 과정을 거쳐 개헌이 추진된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개혁을 넘어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