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청년기본소득 정책 변경에 청년 목소리 반영과 독자적 검토 필요”
뉴스영 공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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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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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영 공경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힘, 아선거구)은, 지난 26일 진행된 문화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 변경과 관련해 청년들과의 소통 강화와 정책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지환 의원은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을 기회소득 형태로 변경하고,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수원시의 입장과 계획을 청년들과 사전에 논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수원시와 청년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현승 청년청소년과장은 “경기도가 아직 정책 변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으나, 차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배 의원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대학생 협의회, 청소년의회 등 다양한 청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기회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청년재단이 관리하는 22개 시설의 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 규모와 면적에 비해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 관리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적인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청소년·청년 관련 사업의 예산 부족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특히, “청소년 전입숙소와 월세 지원 사업 등 반응이 좋은 정책들이 예산 부족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회와의 협력과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청년기본소득 정책 변경에 대한 수원시의 대응과 청소년·청년 정책의 예산 및 인력 문제를 점검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되었다. 배지환 의원의 발언은 수원시가 청년 친화적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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