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의원이 경과원 GBC 약1600억 수출 실적이 ‘견적서·송장’으로 부풀려진 ‘깜깜이’ 성과라고 질타했다./사진=경기도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민주, 성남3)은 11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이 운영 중인 전 세계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수출 실적을 법적 근거 없는 자료로 부풀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과원은 GBC의 수출 성약 총액이 1억 1,100만 달러(약 1,600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했으나, 전 의원은 “제출된 자료 대부분이 실제 수출을 증명할 수 없는 서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적 자료를 직접 분석해보니 ‘프로포마 인보이스(견적송장)’, ‘커머셜 인보이스(상업송장)’, 그리고 단순 ‘계약서’가 대부분이었다”며 “이 세 가지로 실제 수출 실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부풀리기”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GBC의 기능이 중요한 만큼, 정확한 실적 분석과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실적의 정의를 제시했다.
전 의원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물품 수출 실적은 ‘수출 통관액’과 ‘외국환 은행 결제액’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견적서나 MOU로는 실질적 수출 실적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과원 측은 이에 대해 “현재 일부 오더시트 등으로 실적을 일부 인정해주는 체계가 있다”며 문제를 일부 시인했다.
경과원 본부장은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외국환 결제금액과 세관의 수출입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실적을 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전 세계 GBC에 개소당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노력’이 아니라 실제 외화 유입으로 증명된 결과를 봐야 한다”며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만 효율적 예산 집행과 합리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감사 전까지 모든 GBC의 실질적 수출 실적, 즉 ‘인보이스’가 아닌 ‘외국환 결제액’ 기준 데이터를 보고하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