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용인특례시의원이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용인특례시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국힘, 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이 처인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적극적 예산 투자를 촉구했다.
김상수 의원은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역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며 이상일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침에서도 지역 발전 수준을 예산 배분에 반영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시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처인구가 기반시설 예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처인구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예정된 미래 산업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통·도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 발전 속도와 방향을 맞추려면 예산 분배 논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수치를 근거로 한 지적도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1개 중 181개가 처인구에 몰려 있으며, 이 가운데 도로 관련 시설도 상당수가 미집행 상태다. 또한 2025년 처인구 도로과 요구액 1,390억 원 중 실제 편성은 370억 원에 불과해 요구액 대비 73%가 삭감됐다.
김 의원은 “처인구는 도로 886km, 하천 377km, 가로수 약 3만 주, 공공체육시설 73개소 등 방대한 관리 대상을 갖고 있지만 유지·관리 예산은 이에 비례하지 못한다”며 “기초생활 SOC 단계에서부터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의 투자 규모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이는 용인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 조치이자 전략적 판단”이라며 “처인구 도로망 확충은 특정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교통 불편 해소, 주민 안전, 생활 편의 보장은 도시 정책의 근간이자 산업단지 성공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상일 시장에게 예산 배분 시 단순 수치가 아닌 지역 현실과 미래 수요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의 공정한 분배는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시장이 큰 그림 속에서 처인구를 바라보고 용인 전체의 균형발전을 견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