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천시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국힘, 증포동, 관고동, 신둔면, 백사면)은 11일 제25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인구구조’를 갖춘 미래도시로 전환할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는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0.68로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했따”며 “출생아 수는 1,160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1,495명으로 자연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의 대도시 유출이라는 삼중 위기는 더 이상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천의 현실”이라며 “중부·영동고속도로 교차점에 위치하고 철도망까지 갖춘 교통의 요충지, SK하이닉스가 있는 산업도시임에도 이니구 감소가 지속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 규제 등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당장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의 대도시 유출이라는 삼중 위기는 더 이상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천의 현실”이라며 “중부·영동고속도로 교차점에 위치하고 철도망까지 갖춘 교통의 요충지, SK하이닉스가 있는 산업도시임에도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 규제 등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당장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김재국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천시의회
첫째, 인구정책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이다. 현재 이천시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30개 사업이 여러 부서에 분산 추진되고 있지만, 전담 부서 없이 진행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 정읍시처럼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정책과 예산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다. 이천에는 221동의 빈집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철거 위주로만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공간이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청년 주거 안정과 도시 미관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전남의 ‘만원주택’, 경북 의성의 청년정착마을 사례를 벤치마킹해 ‘이천형 주거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이천만의 정체성을 살린 지역 브랜딩 강화다. 김 의원은 “이천 쌀, 도자기축제, 산수유꽃축제, 임금님표 브랜드와 더불어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BBQ 치킨대학 등 ‘식(食)’을 대표하는 자원이 풍부하다”며 “이를 미식축제와 문화 콘텐츠로 연계하면 젊은 세대 유입과 관광객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 오이타현 유후인의 사례를 들어 “이천도 특색 있는 브랜드 전략으로 청년 인구 유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천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은 인구소멸 대응을 기본 이념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이천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인구구조’를 갖춘 미래도시로 전환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