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은 7월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과 임희진 과장과 간담회를 갖었다.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과 임희진 과장을 만나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지원센터의 확대·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지난 11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의 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논의에서는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임금체계와 기관 간 처우 격차,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 장기요양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 돌봄노동의 구조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경자 의원은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이었다”며 “제도 도입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에 놓여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종사자를 보호하는 일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 주체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광역 단위 센터 한 곳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시군 단위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와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공공성이 강화된 돌봄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의정부에 광역 단위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개소했으나 현재 광역센터 1개소(5명), 기초센터 4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인력·예산·접근성 모두에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서울은 광역센터 1개소(25명)와 권역 4개소를 운영하며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정경자 의원은 “돌봄 현장은 복지정책의 최전선이며 그 중심에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이 있다”며 “부천, 수원, 이천, 화성처럼 시군 단위 센터를 확대해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된 공공 돌봄 인프라를 경기도 전역에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돌봄 인프라의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논의가 시군 단위의 세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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