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시흥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시흥시는 지난 9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을 경기도가 전액 또는 절반 이상 분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 도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시군의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지방비 부담분 전체를 경기도가 우선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불가피하게 전액 부담이 어려우면 최소한 50% 이상을 경기도가 분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소비 쿠폰의 지급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군의 행정적 업무 부담을 고려해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정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의 소비 인센티브를 1인당 1~2차에 걸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총예산은 13조 9천억 원으로, 이 중 1조 7천억 원이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구조다. 현재 경기도와 시군 간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인 만큼, 시군이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정한 분담 구조가 마련돼야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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