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영

(뉴스영 이현정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경혜 의원(민주·고양4)이 11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의 취지는 타당하나,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km를 강제하는 현재 제도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자가 거의 없는 야간, 방학, 주말 새벽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건 규제를 위한 규제에 불과하다”며, 교통 흐름 저해, 운전자 피로, 급가속·급감속 유도에 따른 안전 위협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주장을 제시했다. 첫째는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탄력적 운영’, 둘째는 이러한 접근이 기후변화 대응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3년 도로교통공단이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교 2곳에서 심야 시간대 속도를 30km/h에서 50km/h로 상향한 결과, 차량 통행속도는 7.8% 증가했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49.3%포인트(p)나 상승해 92.8%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이 수치를 인용하며 “오히려 제한속도를 상황에 맞게 조정했을 때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 흐름뿐 아니라, 탄소 감축과 환경 측면에서도 탄력적 속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실험에 따르면 차량의 연료 소비량은 속도와 가속 방식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심야 시간에도 무조건 저속 운행을 강제하는 현행 제도는 연료 낭비와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영

전국에 약 1만8천여 개의 보호구역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간대별 속도 조정은 교통정책의 실용성과 환경 대응력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시민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용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보호구역 내 실제 이용 시간대와 통행 패턴, 사고 발생 빈도 등에 대한 정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야 하며 ▲초등학교, 복지시설, 요양원 등 다양한 보호구역 유형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정책의 효과성과 시민 반응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도로교통법이 속도 제한을 고정값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화 추진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 또는 조례 정비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그 보호 방식은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경기도가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활용해 탄력적 속도 운영의 전국 기준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이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경혜 의원

이번 이경혜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숙의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5일, 고양특례시 덕양구청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모색’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도로교통공단,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시간대별 제한속도 운영의 실효성과 가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책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자유발언은 그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제안으로, 이 의원의 문제의식이 단발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의정 철학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