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뷰브 방송 캡쳐

(뉴스영 이현정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년 만에 여·야 합의를 이룬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임시방편 연금 개혁”이라며 “과락 면하는 60점”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노후 소정소득 보장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구조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면서 “미래 세대들에 대해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청년 세대에게 떠넘기는 세대 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금 개혁을 추가로 불가피 할 것”이라며 “청년이 중심이 되는 또 거버넌스도 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기금 운용 규모가 1,200조가 넘는다. 이 체제는 100조가 안 됐을 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금 운용도 개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정책 참사”라며 “탄핵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조기 대선이 있는데 아주 경솔하게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남 3구의 토지거래 허가제 폐기가 과연 민생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며 규제 완화와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며 하는 생각을 한다”며 “냉탕 온탕 오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정책 당국자의 행동”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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