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사법 판결 촉구 결의안 부결... 여야 협력 통한 지역 발전 모색 필요
뉴스영 공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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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4:10 | 최종 수정 2025.01.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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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 국민의힘은, 16일 제 279회 임시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힘 이훈미 의원(국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하고, 신경원 의원(국힘, 다선거구)과 박상현 의원(국힘 대표의원, 라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 수호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훈미 의원은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신속히 판결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8개 사건과 12개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판결이 2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재판 지연이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군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결의안 부결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기초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기초의회가 정치적 이슈보다는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 활동에 더 집중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체감형 정책 마련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적 사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지만, 앞으로 여야가 지역 주민의 실질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며 의정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 부결은 기초의회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복지 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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