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는 16일 제279회 임시회를 개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사진=군포시의회)

(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개최된 제279회 임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우천 의원(민주,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했으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과 내란 공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우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은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위”라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귀근 의장(민주, 라선거구)은 “내란 혐의 계엄령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시민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뻔한 폭거였다”며 “수많은 민주시민과 국회가 막아낸 계엄령 사태는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이 가결되며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들과 연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기초의회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결의안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기초의회가 본래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다루는 기관임에도, 대통령 파면과 같은 국가적 사안을 의제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행위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초의회가 정치적 이슈에 시간을 쏟기보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적 사안도 중요하지만, 군포시의회가 지역 현안을 우선시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가 국가적 사안과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요구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남기며, 의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영 뉴스영 공경진 기자 louiskaykong@gmail.com 뉴스영 공경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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